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지인의 소나무 사업자금 차용 과정에 관여했다가, 차용 권유와 금전 전달이 사기 공모에 해당한다는 의심을 받아 형사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관여 경위와 금전 이동 내역을 살펴 공모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광산 사업 투자금 약 3억 8,000만 원을 받은 뒤, 광업권에 설정된 가압류·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광물을 공급하겠다고 상대방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경영협약상 투자금이 운영·시설자금으로 정해진 점과 실제 사업비 지출 및 광물 공급 내역을 근거로 대응했고, 법원은 투자금 편취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인터넷 기사 댓글에 특정 표현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댓글만으로 고소인이 특정되기 어렵고 표현의 의미와 경멸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10%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서 의뢰인을 조력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처벌 이후 15년 이상 지났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상대방이 대대장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신고·보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군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잦은 통화에 따른 기억 착오 가능성과 일부 녹취록만으로 허위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허위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1심 무죄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별건 대마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합성대마와 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별건 범죄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약 1년간 대출희망자를 만나 휴대전화 개통·매입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말기를 교부받는 이른바 ‘휴대폰깡’ 범행에 가담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 유리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94% 상태에서 약 300m를 운전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 다짐 및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의 차량과 충돌한 뒤,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1억 8,4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압수된 2,700만원이 반환된 점 등 피해 회복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유실물 보관·반환 업무를 담당하면서 교통카드 잔액 약 820만 원을 504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환불받아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유실물 관리시스템 기록을 허위로 변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범죄 이력이 없으며 피해금 전액을 반환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좌회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했으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