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 전력과 사고후미조치에도 피해자 합의가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무면허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도로에 파편이 떨어진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인명사고까지 발생했으나 피해자 합의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4% 상태로 운전하다가, 후진 중 정차한 이륜차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될 수 있도록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검사항소 기각 | 검사 형량 가중 요구에 반성과 낮은 재범 위험성 소명
집행유예의뢰인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형량 가중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반성과 각자의 처벌 이력, 낮은 재범 위험성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무죄 | 검사 항소에도 영상 증거의 한계 밝혀 1심 결과 유지
무죄의뢰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CCTV 영상과 휴대전화에 남은 동영상 썸네일만으로 촬영 대상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영상 증거만으로는 촬영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기 무죄 | 검사 항소에도 피해자 진술 불일치로 혐의 반박
무죄의뢰인은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과 카드 발급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다시 혐의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공소사실 사이의 불일치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반박했으며,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집행유예 |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무면허운전에도 범행 인정 등 양형 사정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이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해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함께한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뺑소니집행유예 | 신호위반 사고 후 현장 이탈에도 피해자 합의와 초범 사정 반영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가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이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유족 합의와 초범 사정 인정 양형부당 항소 인용
집행유예의뢰인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판결 이후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초범인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처벌 이력에도 양형자료로 실형을 방어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6% 상태로 약 4.8km를 운전해 기소되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까지 있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과거 처벌 이후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신호위반으로 실형 위기, 유족 합의와 반성을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유족과의 합의,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 단독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주변 정황 밝혀 검사 항소 기각
무죄의뢰인은 부대 내 성인지 교육 중 병사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추행 부위·당시 상황·신고 경위가 일관되지 않고 주변 정황과도 맞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으며,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사기방조집행유예 | 다수 피해 발생에도 초범과 직접 취득한 이득 없는 점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일반 직장인인 의뢰인은 대출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가, 해당 돈이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피해금으로 드러나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직접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