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약 100만 원을 충전하고 도박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인 점과 도박 규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태도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70% 상태로 약 6.9km를 운전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중심으로 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류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약 5,000만 원 상당의 부자재를 공급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범행 후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함께한 재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수출 목적으로 공급받은 건강식품 4만 5,000세트 중 일부가 국내에 유통되면서, 처음부터 수출을 가장해 제품을 공급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수출 내역과 거래처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국내 유통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들은 인력양성 사업 관련 문서를 외부 기관 직원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 무죄 판결에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와 의뢰인들의 업무 범위를 다퉈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의뢰인들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징역 3년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행동과 교우관계 등을 통제받고, 반복적인 폭행·협박과 강요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대리 과정에서 반복 범행과 피해 사실을 소명했으며, 상대방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소기각회사원인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을 폭행하고, 지인에게 상대방의 사생활을 알리거나 온라인에 게시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각 혐의의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기소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모든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홀덤펍에서 참가비를 내고 카드 게임에 참여해 상금을 받은 일로 도박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게임 참여 경위와 횟수·금액,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고교 동창과 장기간 금전거래를 이어 온 의뢰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높은 이자를 받았고, 차용증과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 내역과 당사자 관계를 분석해 반복·계속적인 대부 영업으로 보기 어렵고, 초과 지급금도 이자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어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대부업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및 사기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숙박시설에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와, 제3자에게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와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각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짚어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강제추행·준강간·명예훼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주택 매수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인 지위 승계에 따른 반환의무와 사기죄 성립은 구별해야 하며, 별도의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임차인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구인 경로로 제안받은 통장·카드 수거와 현금 인출·전달 업무에 가담해 약 3,3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금 중 약 1,000만원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범행에 대한 반성 및 기존 확정판결과의 형평을 양형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