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07%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추돌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뒤, 피해자의 거부에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녹취 속 침묵을 범행 인정으로 볼 수 있는지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녹취에서 즉시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불응해 도주했고, 여러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5명과의 합의와 반성하는 태도 등 유리한 사정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장기간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관련 처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회복 노력,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제한속도 시속 40km인 도로에서 약 80km로 운전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담당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합성대마 액상을 네 차례 매수하고 전자담배로 네 차례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이 사건 이전에 향정 전력이나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던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1심 무죄·공소기각 유지)회사원인 의뢰인은 제한속도 초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사고 영상의 증거능력과 속도위반 입증 부족이 인정되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 복사 영상의 증거능력과 제한속도 초과 여부를 다시 다투었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약 7,000만원 상당의 수표가 든 서류 봉투를 받아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한 일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았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봉투 전달 이력이 있어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추가 수거 지시를 받은 뒤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자의 체포에 협조한 경위와 봉투의 외형만으로 내용물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바탕으로 가담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약 250m를 운전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운행 거리,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옆자리 승객의 옆구리에 팔꿈치가 닿은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잠결에 발생한 접촉이라는 의뢰인의 설명과 이에 부합하는 진술 내용, 당시 심박 기록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성을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한 뒤, 입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약 4,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나누어 송금해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담 경위와 취득 수익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79%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