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징역 | 승낙 쟁점에도 영상과 진술로 항거불능 상태 이용한 범행 입증
징역의뢰인은 인지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혼자 거주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출입과 신체접촉에 승낙이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홈캠·CCTV 영상과 가족·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당시 상황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을 인정했으며, 상대방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예훼손무죄 | 검사 항소에도 메시지의 사실 부합성과 비방 목적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무죄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들에 관한 거짓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메시지의 허위성과 비방 목적을 주장하며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무죄 판단을 유지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에도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반영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위험운전 여부와 상해 발생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며 대응했고, 법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상태 재범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이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94%로 약 1km를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식당 내 신체 접촉 주장에 참고인 진술과 검사 결과로 반박
불송치식당 안에서 상대방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관된 부인 취지와 현장 참고인의 진술,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무상횡령집행유예 | 큰 피해액에도 전액 변제와 반성을 인정받은 사례
집행유예법인의 매입과 회계 업무를 총괄하던 의뢰인은 수입대금 명목으로 이체한 법인 자금 약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횡령액 전액을 변제해 피해를 회복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수상해 기소유예 | 재떨이 투척 혐의에서 피해자 합의와 반성 등을 근거로 방어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스테인리스 재떨이를 얼굴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도 잘못 인정과 반성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93%로 약 200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메신저 모욕 무죄 | 대화 맥락상 경미한 감정 표현임을 근거로 방어
무죄메신저 대화 중 상대방을 비판하는 표현을 사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사기·의료법위반집행유예 | 환자 유치수당 지급·허위 급여 청구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직원들에게 환자 유치수당을 지급하고,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허위 입원기록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반사기 전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조력했으며, 재판부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댓글 작성 인정 후 표현의 잘못과 사과 의사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의 운동 영상에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댓글을 작성했다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달했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댓글 작성 사실과 표현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으며,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집행유예 | 비공개 대화 녹음·누설 책임 인정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사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의 비공개 대화를 두 차례 녹음하고, 그중 일부를 동료에게 들려준 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동기, 자진 퇴사 등으로 나타낸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