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불기소 | 동일 내용 재고소에도 새로운 증거 없음을 근거로 방어
불기소(각하)의뢰인은 보증금 약 6,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보증금 반환 위험을 알고도 안전한 계약처럼 설명해 소유자 등의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동일한 내용의 고소가 이미 불기소로 종결되었고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고소 각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문서위조 불기소 | 종중 토지 처분 과정의 고의 및 허위 등기 주장 방어
불기소종중 대표자와 임원으로 토지 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한 의뢰인들은 정관을 위조해 등기서류에 제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종중의 의결 관행과 정관의 존재 가능성, 실제 매매 및 매각대금 분배 경위를 검토해 고의와 허위등기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중대한 인명 피해에도 유족 합의와 반성이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터널 안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했고, 이 사고로 피해자 두 명이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판을 맡았으며, 법원은 피해의 중대성과 함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상태 재범에도 잘못 인정과 반성이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5%로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보험사기무죄 | 반복 통원 의심에도 실제 치료 필요성 인정된 사례
무죄의뢰인은 무릎 질환으로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반복적인 통원이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치료였다는 의심을 받아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질환과 반복 치료의 필요성, 짧은 시간에도 가능한 치료의 특성을 짚으며 대응했고, 법원은 허위 진료나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으로 처벌 위기, 범행 인정과 반성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7% 상태로 다시 운전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 합의·공탁으로 감형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다른 관련자와 함께 대포폰을 개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추가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 범행 인정과 반성 및 초범이라는 사정을 강조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 불송치 | 물품 보관 경위와 처분 권한 혼선을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보관 중이던 부자재의 반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품의 보관 경위와 처분 권한에 관한 혼선, 임의 처분 없이 계속 보관해 온 사실이 소명되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불송치 | 수면실 촬영 의혹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방어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나체로 잠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크레인 매매 사기 | 장기간 해외 체류한 상대방에 대한 고소 진행 사례
유죄크레인 매매·리스 약정과 관련한 사기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상대방이 장기간 해외에 머물러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국내 입국 후 형사 절차를 진행해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고, 법원은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기불기소 | 차용금 도박 사용 의혹에도 일부 변제와 기망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사실이 문제 되어,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렸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과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측정거부집행유예 | 반복된 범행에도 처벌 이력 없는 점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사흘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건이 함께 심리되는 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반복된 범행의 무거움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