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벌금형 | 출석 불응으로 구속됐으나 피해자 합의와 생업 사정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구속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의 범행 인정, 생업 중단 위기 등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고 불송치 | 상호 물리적 충돌과 상해 자료를 근거로 신고의 객관적 근거 소명
불송치상대방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뒤, 신고 내용이 허위라며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상호 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점과 의뢰인의 진료기록·상해 자료를 근거로 신고 경위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우회전 중 보행자 충돌, 유족 합의와 초범 사정 반영된 판결
집행유예주부인 의뢰인은 비가 내리는 새벽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가 중상해로 치료받다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대응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잘못 인정,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유족과의 합의 및 초범인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보행자 사망 사고에서 유족 합의와 반성을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대응을 조력한 가운데,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기·카드부정사용 기소유예 | 피해금액 전액 반환과 초범 사정을 바탕으로 선처 사유 입증
기소유예군 복무 중 후임의 동의 없이 체크카드를 가져가 여러 차례 사용한 일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과 초범인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면허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합의·공탁으로 집행유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중 1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및 보험금 지급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 | 휴대폰 깡 가담 사건에서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무죄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대출희망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할부 개통한 뒤 단말기를 매입·재판매해 자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에 가담하여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한 의뢰인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방조집행유예 | 피해금 가상자산 전송 가담에도 합의·공탁과 초범 사정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관련자의 제안에 따라 계좌로 받은 피해금 약 5,50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송하는 데 가담하여 로맨스 스캠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공탁을 통한 피해회복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투자금사기불송치 | 반환 약정 분쟁에서 반복된 금전 지급·반환 내역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편취했다는 고소를 받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반복된 금전 지급·반환 내역을 근거로 반환 약정에 관한 분쟁과 사기 혐의를 구분하고,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경찰은 금전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교통사고치상집행유예 | 과속·교통 관련 처벌 이력에도 피해자 합의와 안전교육 이수로 선처 이끈 사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해 운전하다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과거 교통 관련 처벌 이력도 있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방조집행유예 | 피해금 가상자산 전송 관여에도 합의·공탁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로 받은 로맨스 스캠 피해금 약 5,50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관련자가 지정한 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로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1명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를 위해 약 700만원을 공탁한 사정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방조집행유예 | 가상자산 전달 가담에도 합의·공탁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달했다가, 해당 자금이 로맨스 스캠 피해금으로 드러나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