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송치 | 차용금 미변제로 고소됐으나 일부 변제 사실과 거래 경위로 기망 부재 소명
불송치택배업을 하던 의뢰인은 지인에게 총 약 3,000만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았으나,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변제 사실과 당사자 사이의 금전거래 경위를 바탕으로 기망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회식 중 접촉 의혹, 진술 불일치와 증거 검토로 혐의없음 이끈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업무 관계자들과의 회식 중 상대방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는 주장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장소에 관한 진술의 불일치와 참고인 진술, 사진·영상 등 증거를 검토하며 혐의 입증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처벌 이력에도 차량 양도 등 재범 방지 노력 인정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96%로 약 500m를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차량 양도와 15년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마수입집행유예 | 반복된 매수·투약에도 자발적 치료와 재활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고 합성대마를 반복해서 매수·사용한 데 더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약물중독 치료와 재활 상담을 받은 점, 유통 목적의 수입·매매로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집행유예 | 반복 매수·투약에도 자발적 치료와 재활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고 합성대마·케타민·엑스터시 등 여러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하거나 사용·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약물중독 치료와 재활상담을 받은 점, 유통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 무죄 | 회식비 유용 의혹에도 업무 관련 지출 목적 소명
무죄의뢰인은 어촌계장으로 활동하며 운영자금 약 200만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인출해 회식비로 사용했다가, 어촌계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외부 어촌계 및 잠수기협회 관계자들과의 업무상 관계를 위한 지출이었다는 점과 판공비 집행에 사전 의결을 요구하는 정관 규정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벌금형 | 자녀 보호 목적이라는 쟁점에도 위압적 언행의 위법성 입증
벌금의뢰인은 13세 자녀가 다른 학부모로부터 두 차례 어깨를 세게 잡히고 위압적인 경고를 듣자, 해당 학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 보호 목적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해 피해 아동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행위의 위법성을 설명했고, 법원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인정해 상대방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절도 기소유예 | 초범 학생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소명
불기소학생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물품을 가져간 일로 절도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초범 및 반성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배임불송치 | 고객정보 조회 후 거래 의혹, 접근권한과 증거부족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고객센터 업무 중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해 특정 회원의 거래정보를 조회한 뒤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업무상 프로그램 접근권한이 있었고 부정한 취득·누설이나 회사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마약류소지집행유예 | 반복된 의약품 절취에도 초범과 사회적 유대관계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근무하던 병원에서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절취하고 마약류 성분 의약품을 소지했으며, 투약기록 허위 작성과 의사의 처방·지시 없는 수액 투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가족·동료와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사진 전송 사실 인정 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소명
기소유예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면식 없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 혐의없음 | 하루 접근·대기·추적, 지속·반복성 부재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하루 동안 상대방에게 접근하고 기다리거나 뒤따라간 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접근·대기·추적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