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집행유예 | 신호위반으로 사망·상해 발생, 유가족과 부상 피해자 모두 합의한 사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의뢰인은 야간에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했고, 택시 운전자가 사망하고 승객이 다쳐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망한 운전자의 유가족 및 부상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부업법위반 벌금형 | 반복적인 금전 대여와 이자 약정을 근거로 미등록 영업 사실 입증
벌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자를 약정하고 돈을 빌렸으나, 상대방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해온 사실을 문제 삼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적인 금전 대여 내역과 이자 약정을 근거로 무등록 대부업 사실을 밝히는 데 주력했으며, 상대방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매점매석 불송치 | 과다 재고 의혹, 꾸준한 판매 이력으로 혐의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주사기 재고를 과다하게 보관하며 매점매석을 했다는 고발로 물가안정 관련 법률 위반 혐의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규격별 재고 보관의 필요성과 꾸준한 판매 이력을 바탕으로 혐의를 반박했고, 경찰은 폭리 목적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거침입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우려 낮아 방어한 사례
기소유예공동현관에 뒤따라 들어가 세대 출입문 벨을 누른 일로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미수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재범 우려가 낮은 사정을 충실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동폭행·재물손괴 무죄 | 이웃 간 갈등에서 객관적 증거 부족과 울타리 이동 경위를 근거로 방어
무죄이웃과 배수로 시설 및 울타리 설치 문제로 갈등하던 의뢰인은 공동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울타리는 교체 작업 중 일시적으로 옮긴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의뢰인 전원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불출석 재판 후 구속됐으나 상소권 회복과 피해자 합의로 감형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서류를 송달받지 못해 재판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불출석 상태에서 1심 실형 판결을 받은 뒤 구속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소권회복 청구와 항소를 진행하고, 피해 변제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선고 전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인적 피해에도 피해자 합의 참작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63%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 형량 결정에 참작할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합의 사실과 과거 처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항소심 무죄 | 직장동료 반복 연락 혐의에서 고의와 불안감 발생 여부를 다퉈 무죄 입증
무죄직장동료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연락 거부 의사 인식과 불안감 발생 여부를 다시 다투었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무면허에도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02%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을 담은 의견서와 반성문,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참고자료를 선고 전까지 제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여러 차례 처벌 이력에도 차량 매각과 금주치료로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6% 상태로 약 23km를 운전해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금주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물적 피해 사고까지 발생했으나 피해자 합의와 반성으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물적 피해 사고를 일으켜 다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토대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 과거 처벌 이력에도 사건 직후 합의와 반성을 인정받아 실형을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주점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과거에도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을 맡아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건 직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