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혐의 인정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와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사유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등을 고의로 접촉한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진지한 반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불송치 | 사업자금 차용 의혹에 고소인의 사업 관여와 자금 사용처로 기망 부존재 소명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타운하우스 사업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함께 상환을 책임지겠다고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의혹으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의 사업 관여 정황과 차용금이 명목에 맞게 사용된 사실을 바탕으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 조직 가담과 범죄수익 관여를 다퉈 혐의 성립을 방어
무죄직장인인 의뢰인은 투자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고 범죄수익 처리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조직 가입 및 활동, 사기 범행과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관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스토킹 혐의없음 | 반복된 문제 제기 속 방문 경위와 거부 의사 부재를 근거로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유족과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하던 중 고소인의 주거지와 병실을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방문 당시 고소인이 직접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대화 내용에도 접근을 불편해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표법위반집행유예 | 동종 전력으로 실형 위기, 반성과 양형 요소를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28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해 상표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여러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배임불송치 | 유사 상품 판매·우회 납품 의혹 방어 사례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개발해 다른 판매 경로로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우회 납품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배임 혐의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두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응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뺑소니 불송치 | 사고 직후 현장 이탈 경위와 도주 의사 없음을 소명
불송치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회사원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과 현장 이탈 경위, 도주 의사가 없었던 사정을 소명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수사 중 무면허 재범에도 양형사유 소명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차 범행한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주행거리 등 불리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법정진술과 연령·건강상태·가족관계 등 양형사유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범죄 이력과 무면허 혐의에도 양형자료로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수수 기소유예 | 상급자 통한 금전 수령 경위와 반성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속 상급자인 팀장을 통해 업체 측이 건넨 금전 총 약 90만원을 두 차례 수령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상급자를 통한 수령 경위와 수령액,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성매매 불송치 | 과거 진술 고발, 보강 자료 없어 혐의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과거 진술을 근거로 성매매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발 내용과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혐의를 다투었고, 경찰은 범행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금체불 혐의없음 | 근무기록과 휴무·연차 내역으로 미지급 주장 반박
불기소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퇴직 근로자들로부터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근무기록, 대체휴무 공지, 임금 지급자료와 연차 사용 내역을 정리해 미지급 주장을 반박했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