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상 집행유예 | 횡단보도 보행자의 중한 상해에도 합의와 처벌불원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초범·미수 사정을 반영한 처분 경감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사정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반성 태도를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절도 기소유예 |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로 선처를 이끈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의 지갑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을 가져간 일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바탕으로 선처를 요청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불송치 | 투약 기록 작성으로 책임 지목됐으나 실제 처치 담당자 아님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투약 기록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처치를 담당한 간호사가 아니라는 점을 관련 기록으로 적극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특수공갈집행유예 | 1심 실형에서 피해 회복 노력 인정받아 감형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가 중단된 뒤 공사 관계자들에게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특수공갈·특수상해·특수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과 범행 경위에 관한 참작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1심 결과를 변경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갈 혐의없음 | 배우자 부정행위 관련 합의금 요구가 위법한 압박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방어한 사례
불기소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후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해결과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강요·공갈·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 경위와 연락금지 약정 위반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에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 불송치 | 차량 영상과 당시 정황을 근거로 진술 신빙성 반박
불송치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영상·음향과 성관계 전후 정황을 토대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조사 대응을 도왔으며, 추가 조사 없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도주치상불송치 | 사고 후 현장 이탈에도 상해 발생 인식 없었음을 소명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정차 중 조수석 문을 연 사람이 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켜 상해를 입히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직후 상대방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도 넘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상해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 삭제된 대화·사진과 피해자 진술 부재를 근거로 음란성 입증 어려움 소명
불기소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상의 탈의 사진 등을 전송했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삭제된 대화와 사진의 내용, 상대방 진술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 작성자 특정 어려움 들어 혐의 성립 반박
불기소의뢰인은 온라인 영상에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댓글 작성자를 특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집행유예 | 반복 범행에도 피해자 합의와 형사처벌 이력 없음을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의뢰인은 윗집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하고 훔친 행위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주거침입·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교제 관계 인식과 대화 내용 바탕으로 강제성 및 고의 성립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교제 관계로 인식한 상대방에게 차량 안에서 신체 접촉과 입맞춤을 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와 관계 경위,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