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집행유예 | 엄벌 탄원에도 형사공탁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가 중단된 뒤 공사 관계자들에게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특수공갈·특수상해·특수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엄벌탄원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1심과 항소심에 걸친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노력과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1심 판결을 파기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폭행 처벌 이력에도 피해자 합의와 잘못 인정이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의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한 의뢰인은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한 점과 택시기사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 특수상해 전력과 1심 실형에도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등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피해자를 자동차 열쇠의 철제 부분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자동차 열쇠의 위험성과 사용 경위에 관한 판단을 다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의뢰인의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으나, 이러한 사정과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업무방해 기소유예 | 배달기사와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배달 지연, 합의와 경위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배달 오토바이 주차 문제로 배달기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동을 막아 배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문서위조 기소유예 | 정식 재판 위험에서 일회성 경위와 사후 조치로 방어
기소유예습득한 장애인 주차 표지에 차량번호를 적어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표지를 폐기한 경위와 일회적 행위였다는 점을 정리해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 현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무죄입증 인터넷을 통해 소개받은 현금 수거·전달 업무에 관여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모 관계와 진술의 증거능력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수거자의 범행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1심 실형 이후 피해 전액 변제와 합의로 항소 인용
집행유예의뢰인은 세 차례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총 약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전액 변제 및 합의 등 양형 사유를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1심의 징역 8월 실형 판결이 파기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경법 사기 불송치 | 투자금 사용처 계좌내역으로 공모 및 편취 고의 부재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투자금 편취와 실질 운영자와의 공모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해 투자금이 물품대금 등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경위를 소명했고, 편취 고의와 공모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촬영물공갈 징역 3년 | 유포 위협과 금전 요구 정황 밝혀 엄벌 이끈 사례
징역 3년의뢰인은 성관계 장면 촬영물을 유포·판매하겠다는 위협과 금전 요구를 받았으나,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으로 고소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절차를 진행해 촬영물 이용 협박과 공갈 피해를 알렸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폭행 벌금형 | 술값 다툼 중 가슴을 밀친 행위 책임 인정 판결
벌금의뢰인은 주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에게 가슴을 밀리는 폭행을 당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목격자 진술과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폭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상대방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유족 합의와 반성 소명으로 실형을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검토하고 유족과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횡령불기소 | 동거 중 계좌 인출 의혹에 포괄적 생활비 사용 위임을 근거로 방어
불기소의뢰인은 동거하던 상대방에게 생활비 관리를 위해 맡겨받은 계좌에서 총 99회에 걸쳐 약 1억 5,430만 원을 임의로 인출·소비했다는 주장으로 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생활비 사용 한도나 항목을 정하지 않고 계좌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점과 인출금을 공동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토대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용도 외 사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