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기소유예 | 주차 갈등으로 수사받던 상황, 합의와 반성으로 방어
불기소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옆 차량의 문에 흠집을 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경법 사기 혐의없음 | 명의 계좌 사용과 대표 등재만으로 공모 의혹 반박
불기소명의상 대표로 등재된 의뢰인은 의뢰인 개인 명의 계좌와 법인 명의 계좌가 자금 수수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사기 범행의 공모자로 지목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 운영과 거래 논의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질 운영자가 별도로 존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모 및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 무죄 | 진술 불일치와 메시지 맥락으로 고의 부재 소명
무죄수면제를 복용한 상대방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사건 직후 대화 녹취까지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복용 약물의 영향, 상대방 진술의 불일치, 사건 후 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분석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밝혔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무죄 | 검사 항소에도 영상·진술 증명력 다퉈 1심 결과 유지
무죄학원강사인 의뢰인은 수업 중 아동들의 신체에 접촉하고 쇠자로 등을 반복해 때렸다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접촉의 경위와 정도, 진술만으로 반복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퉜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유사강간 무죄 | 피해자 진술과 영상 사이 불일치 밝혀 공소사실 미입증
무죄의뢰인은 술자리 후 잠든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홈캠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대조해 중요한 불일치를 밝혔고,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중고차사기 실형 | 판매대금·대출금 편취 및 변제 능력 부재 입증
1심 징역 1년 2개월(실형)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자동차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상대방의 차량 거래 및 금전 지급 약속을 믿었다가 사기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를 대리하며 약속 당시 상대방의 이행 의사와 변제 능력이 핵심 쟁점임을 짚었고, 법원은 판매대금·대출금 등의 편취 사실을 인정해 상대방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처벌 이력에도 반성과 짧은 운전거리 참작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5%로 약 200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에 참여해 대응했으며,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짧은 운전거리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집행유예 | 이송 중 사망 인과관계 다퉈 치사 혐의 방어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응급환자 이송업체 운영자로, 이송을 거부하는 환자를 제압한 뒤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환자가 사망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압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다투었고, 법원은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기·도박집행유예 | 다수 피해와 반복 범행에도 피해자 전원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 3명에게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25차례에 걸쳐 약 5천만 원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사설 인터넷 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선처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실형 위기에서 형사공탁과 양형사유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약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한 약 1,000만원의 형사공탁과 함께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점을 양형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관련 처벌 이력에도 차량 처분 등 정상참작 사유로 실형을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세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86%로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 차량 충돌로 실형 위기에서 공탁과 처벌 이력 없는 점을 소명해 구금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위협하고 충돌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검토하고, 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 등 양형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