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야간에 노인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과 장기간 교섭해 합의를 이끌었으며,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해외 가족에게 송금한 거래가 사기 범행을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외 가족과의 관계 및 정상적인 자금 이전 경위를 뒷받침하는 송금내역을 제출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소명했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도로에서 발생한 다툼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끌고 초기 진료비 부담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일부를 관리 계좌로 반환받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환 자금이 연구실 운영비와 연구활동비로 사용된 경위, 신고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했고,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관계회사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고 관계회사 거래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주식평가서,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대금 입금자료와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거래의 실질과 비용 지출 근거를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주차 문제로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주차된 차량의 뒷문을 훼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속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반성 및 우발적 경위를 충실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택시를 운행하던 의뢰인은 다른 차량을 추월한 뒤 앞에서 제동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도로 상황, 제동 경위를 분석해 보복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했고,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게임장 운영 규모가 비교적 작았던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장기간 관절질환 통원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한 의뢰인은 허위·과도한 치료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질환 진단과 수술·입원치료 이력, 통원치료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유죄직장 회식 후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원치 않는 입맞춤과 신체 접촉을 당한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과 당시 정황을 바탕으로 대응해 상대방의 혐의 인정을 이끌어냈고,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무죄·일부 공소기각의뢰인은 사무실 동료 폭행과 열차 내 철도종사자 직무 방해, 모욕 혐의까지 함께 제기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 진술의 불일치와 열차 내 행위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반박해 폭행 및 철도안전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