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무죄 | 공동사업 자금 흐름과 세금 납부 내역으로 불법영득의사 반박
무죄공동사업 자금관리를 맡았던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자금 흐름과 사용 목적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입출금 내역, 종합소득세 납부 및 거래처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특경법사기 유죄 확정 | 반복 차용 명목 거짓말과 변제 능력 부재 입증
유죄의뢰인은 반복된 차용 명목의 거짓말을 믿고 장기간 금원을 송금해 큰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기망 내용과 변제 능력 부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업무상배임집행유예 | 원심판결 파기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설계계약 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고 차액을 업무대행업체에 지급하여 조합에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 대응을 진행했으며, 의뢰인은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주거침입강간무죄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일치 평결로 혐의 불인정 판결
무죄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주거지 출입과 성관계의 동의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주거침입강간 혐의에 대해 배심원 전원 일치 무죄 평결과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물손괴집행유예 | 누수로 여러 업소 피해 발생했으나 반성과 수리비 공탁으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건물 관리비·임대료 등을 둘러싼 다툼 중 건물 배수관 등에 시멘트를 부어 여러 층에 누수와 업소 피해를 발생시킨 일로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임차 업소 피해자 3명에게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사정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불송치 | 연령 인식이 없었던 거래 경위와 영상 특정의 어려움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영상물 구매 대금을 송금한 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알 수 없었던 경위와 제공 영상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정리해 소명했고,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했으나 피해 보상과 반성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약 9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물적 피해 보상을 마친 사정, 과거 처벌 이후의 시간적 간격 등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거듭된 처벌 이력에도 잘못 인정과 재범 간격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 등을 운전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 인정과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후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물손괴 기소유예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한 사정을 바탕으로 처벌 필요성 반박
불기소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촬영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카메라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 의사가 없어진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무죄 | 수거책 가담 혐의에도 채용 경위와 업무 내용으로 범행 인식 부재 소명
무죄의뢰인은 태양광 관련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계약금 수령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포장된 물품을 건네받았으나, 그 안에 있던 순금 수거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채용 절차와 실제 업무 내용, 물품 수령 당시의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성매매 혐의없음 | 자수 진술 외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성립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마사지 업소 이용 과정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로 자수한 뒤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운전 교육 중 접촉의 경위와 방법을 근거로 추행성 및 고의 반박
불송치운전면허학원에서 도로주행 교육을 하던 의뢰인은 교육생의 허벅지 부위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 조작을 지도하던 경위와 순간적인 접촉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