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실형 이력에도 대리기사 호출 경위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가로수를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리기사를 호출해 기다리던 중 약 5m를 운전한 경위를 증빙하고,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의 간격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추정의 정확성 문제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방조집행유예 | 공판 불출석으로 구속됐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대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전달해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을 진행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준강간·감금 무죄 | 검사 항소에도 진술과 객관 자료 불일치 반박
무죄준강간과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사실관계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해 다시 혐의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변경 과정과 상처 사진, CCTV, 혈액검사 등 객관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분석해 감금의 고의와 준강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준강간 불송치 | 연인 관계와 사건 전후 정황을 토대로 혐의 성립을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진 일로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 정황을 바탕으로 항거불능 상태 이용 및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과거 처벌 이력 있는 재범에도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이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6% 상태로 약 2.8km를 운전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절차를 조력했으며,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과거 처벌 이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무죄 | 통화녹음·문자로 고소인 진술 신빙성 반박한 사례
무죄의뢰인은 평소 함께 술자리를 갖던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에 대한 법정 증인신문과 의뢰인이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통화녹음·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고, 법원은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주치상 기소유예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 확보해 선처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해 동승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선처를 요청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적발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차량 양도·치료 참여로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03% 상태에서 약 2.5k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양도했으며 알코올중독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점을 중심으로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학교폭력 합의 | 일방적 폭행 인정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바탕으로 피해 회복 합의
합의의뢰인의 자녀는 학교 내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고, 가해학생 측의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사실 인정, 합의금 지급, 재발 방지 서약 및 비방·접촉 금지 조건을 구체화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뺑소니 무죄 | 저혈당 의식장애 가능성으로 사고 인지와 도주 고의 반박
무죄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사고 인식과 도주 의도가 있었다며 항소해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저혈당으로 인한 의식장애 가능성을 병력과 운전 양상, 목격자 진술로 구체화했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준사기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 후 피해 회복과 합의로 실형을 면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를 제기해 형량이 무겁다는 점을 다투고, 추가 피해 회복과 합의 및 보석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추가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 등이 고려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매수집행유예 | 구금 상태에서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다짐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관련자들과 함께 약 90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약 2g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약 3개월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강조했고,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