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처벌 이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실형 방어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41% 상태로 약 3.3km를 운전해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후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재판에 임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과거 처벌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초범·합의·반성 사정으로 선처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초범·반성 사정을 충실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상배임 불송치 | 법인카드 식음료 사용의 영업비용 소명으로 혐의 성립을 다툰 사례
불송치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음료 비용 일부가 개인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출이 거래처 관리와 판촉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며, 회사의 내부결재와 사후정산 절차를 거쳐 처리되어 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사적 사용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재범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반성과 양형자료로 실형 방어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84% 상태로 약 14k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 사정을 자료로 제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무고 불송치 | 고소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을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가족으로부터 들은 아동학대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가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명했고, 경찰은 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거액 피해금 수거 가담에도 다수 피해자와 합의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약 2억 5,000만원의 현금과 수표를 수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력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 불기소 | 환불금 사용 승낙과 공사대금 정산 가능성으로 고의 부재 소명
불기소공동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가전제품 구매대금 환불금을 사용한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관금 반환을 요구하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환불금 사용에 대한 승낙 정황과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 가능성을 바탕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세사기 실형 | 반환 능력과 보증금 사용 내역으로 편취 고의 입증
징역회사원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했으나, 임대인 측이 보증금을 대출금 상환과 다른 주택 공사대금 등에 사용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하고, 계약 당시의 보증금 반환 능력과 보증금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했으며,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합의·형사공탁을 통한 감형 사유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했으며 순찰차를 손상시킨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경찰관들을 위한 형사공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근거로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살인미수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반성과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던 중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동의 없는 촬영 주장에 포렌식 영상 부재와 진술 신빙성 다툼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과 동의 없는 성관계 장면 촬영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행위가 상호 합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의뢰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례
기소유예쇼핑몰 출고·반품 업무를 맡던 의뢰인은 보관 의류를 임의로 반출하고 전산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고소되어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