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주유소의 카드매출금 약 44억 원을 은닉해 체납처분을 피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약 11억원을 넘는 과세처분도 받아 다투고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 진술과 의뢰인의 다른 영업소득 자료를 토대로 실제 운영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의뢰인이 해당 주유소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마사지 중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당한 의뢰인은 고소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약식절차로 사건을 넘기자 정식 재판을 통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마사지 동의와 성적 접촉 동의는 별개라는 점을 설명하며 고소 및 재판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내용이 검토됐습니다.

유죄의뢰인은 음주·과속운전으로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의 고소인으로, 상대방이 만취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도주 혐의를 부인하자 YK 담당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CCTV 영상과 관계인 진술을 근거로 상대방의 사고 인식과 도주 고의를 입증하는 반박 의견을 제시했으며, 상대방은 도주치사를 포함한 모든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개원자금 대출 과정에서 허위 사업계획서와 계약서 등을 이용해 보증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약 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 이력이 없는 점, 수사 개시 전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전액 상환해 기금의 채무부담 위험을 해소한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직장 내 갈등 과정에서 동료와의 비공개 대화 및 소문 관련 발언을 이유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가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경위와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진입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을 담당했으며, 법원은 유족과의 합의와 초범인 사정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회사 내 평가에 관한 발언으로 다투다가, 직장 선후배 사이인 상대방과 위험한 물건으로 서로에게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의뢰인의 처벌 이력 등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일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온라인 도박게임의 상대방 패를 확인하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범행에 함께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관련자들의 역할과 행위가 함께 문제 되면서, 의뢰인 역시 공모 관계에 있었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혐의와 자신의 실제 관여 범위를 분명히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무죄요양병원 간호팀장이었던 의뢰인은 입원 환자의 욕창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모든 환자의 피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간병인 보고 및 간호 관리가 이루어진 점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불송치민사소송에서 공사대금 청구가 받아들여진 뒤, 상대방이 거래내역 표기 변경 등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계약 경위와 실제 인건비 지급 사실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이 차량담보대출을 대신 갚고 3개월 뒤 대출 명의도 가져가겠다는 약속을 믿고 약 8,496만 원을 대출받아 전달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했으며, 재판에서 상대방이 약속대로 대출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도시락 납품업체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허위 급여·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사적인 해외 방문 중 법인카드를 사용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함께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