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명령 | 킥보드 전력 참작과 양형자료 제출 소명
약식명령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과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동기들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잠시 옮기기 위해 주차장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이 화단에 빠지는 바람에 학교 측의 신고로 음주사실이 발각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기소유예 | 아청법 해당성 다툼과 괘씸죄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전달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적용되면서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및 허위공정증서 고소 사례 | 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사기 혐의 무혐의 입증
불송치의뢰인은 식약처에서 퇴직한 전직 공무원으로, 지인의 부탁을 받아 식품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회사 측에서 오히려 이를 허위공정증서 작성 및 사기라며 고소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 과외교사 사건, 합의불발에도 공탁으로 선처
집행유예의뢰인은 과외 교습 중이던 미성년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지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지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 연인관계 입증하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
집행유예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약 두 달간 연락을 이어오며 친분을 쌓아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이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후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해죄 동종 전과 다수자 집행유예 사례 | 실형 위기에서 법정구속 면하고 사회 복귀 성공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얼굴을 폭행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폭행, 상해 등 유사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위법 현행범체포·태블릿 압수 배제
불송치의뢰인은 상가 일대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이 압수되었고, 해당 사건은 증거 확보 및 체포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카톡·통화기록으로 성추행 누명 초기방어
불송치의뢰인은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던 중 키스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여성의 남동생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강제추행이라 주장하며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고소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무고의 피해자라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감금 혐의 불기소로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술자리 이후 텐프로 종업원과 호감을 나눈 뒤 음주 상태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다는 명목으로 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종업원이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등 법정구속저지 | 1천만원 공탁으로 양형 방어
법정구속저지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갈등 끝에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형사기소되어, 엄중한 처벌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 집행유예 | 유족과 합의로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60대 여성으로, 집 근처에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우려하며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사강간 불송치 | 데이트앱 사건, 강제추행만 송치돼 기소유예
기소유예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고소인과 3차까지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가 어려운 고소인의 요청으로 함께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차량 내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 호감에 기반한 스킨십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잠든 사이 고소인으로부터 불쾌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난 뒤, 곧바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였으며, 의뢰인은 전과 없는 선량한 일반인으로 유죄 판결 시 일상생활의 중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