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빌려준 돈의 반환을 요구하던 중, 지관통과 손바닥으로 아버지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대응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차량 사이드미러로 보행자의 팔꿈치를 충격한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정도와 치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상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인 점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기숙사 인근에 주차된 전기이륜차에 음식물을 두 차례 투척해 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기 대응과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대가를 받은 뒤 음란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밝힌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09% 상태로 약 2.4km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이 비교적 오래전의 벌금형이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미팅 술자리에서 함께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학생 의뢰인은, 신체 접촉 경위와 거부 의사 여부를 두고 상대방과 엇갈린 진술을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술자리의 분위기와 주변인의 진술, 사건 전후 CCTV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객관적 증거만으로는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거두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약 40만원을 요구했다가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사진 관련 추가 혐의가 문제 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며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온라인 스토어에 작성한 리뷰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의뢰인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관련 자료와 법리·판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행사라는 점을 소명하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구매자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한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매매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성구매자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미성년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밝힌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직장동료들에게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관련자의 신체·성생활에 관한 표현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이 친밀한 소수와의 사적 대화에서 나온 점, 비방 목적과 전파 가능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