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기소의뢰인은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부정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결과 보고를 반려하고 법률검토를 요구한 일로, 감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아 장기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서 간 의견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완지시와 외부 법률자문의 필요성을 소명하며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조치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감사처분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불송치학생인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연락을 이어온 상대방과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아청법상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폭행·협박은 없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이후 진술과 관련 증거를 통해 혐의를 다투었으며, 경찰은 이를 종합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약 2,0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의뢰인의 가담 정도 등 양형 사정을 강조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브로커의 권유로 안구건조증 치료와 피부미용 시술을 함께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진단과 치료 이력, 의무기록 및 처방전 등을 토대로 치료 필요성과 보험사기 구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메신저 대화 중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의 전체 맥락과 발언의 구체적 의미를 검토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브로커의 권유로 안구건조증 치료와 피부미용 시술을 함께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치료 경위와 보험금 청구 과정에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비롯해 유사강간, 상해, 감금, 강요,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수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경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협박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았다고 알리고 담보대출을 실행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 특약과 대출 심사 경위를 바탕으로 허위 서류 제출이나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검찰 단계 사건 대응을 조력했으며,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대출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급여계좌로 입금된 돈을 이체했다가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가를 받지 않은 점, 자수하려 한 경위와 수사 협조 사실을 소명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업소 직원의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사업장 운영 및 헬스 기구 사업을 함께하던 상대방으로부터 동업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동업관계와 사업 관련 권리·책임을 정리하는 합의를 조력했으며, 상대방의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후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