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불기소 | 민사상 과실 인정에도 사망과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기소낚시터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이용객이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로 안전장비 미비와 구조 지연이 문제 되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앞선 민사절차에서는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민사상 과실 인정과 별개로 안전장비 미비 및 사고 대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다수 범죄 이력에도 반성하는 태도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손을 가격하고,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전력을 포함해 다수의 범죄 이력이 있는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하며 선처를 구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폭행불기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재판 없이 사건 종결한 사례
불기소일반 직장인인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혐의는 기소유예, 나머지 혐의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성적목적침입불송치 | 처벌 위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다툰 사례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 성립에 관한 법리적 입장을 밝혀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방조 무죄 | 피해금 이체 혐의에도 정상 채용으로 믿은 경위를 근거로 방어
무죄의뢰인은 백화점을 사칭한 재택 아르바이트를 정상적인 채용으로 믿고 지원했다가,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 약 4,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존 상사에게 채용 내용을 확인한 경위와 계좌 지급정지 후 직접 신고한 사정 등을 근거로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방조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불송치 | 현금 수거 혐의에도 대화 내역으로 고의 부재 소명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검사 등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내역과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범죄 피해금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수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홀덤도박 기소유예 | 반복 참여에도 초범과 반성 사정 참작된 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현금 환전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홀덤 업소에서 총 17회에 걸쳐 약 350만 원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과 도금 규모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표법위반불송치 | 온라인 판매 고소에 상품 간 차이와 소비자 오인 유도 고의 부재 소명
불송치온라인 판매업을 하던 의뢰인은 탁상용 선풍기 상품명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해 소비자의 오인 구매를 유도했다는 고소를 받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판매한 선풍기의 품질·용도·거래 실정상 차이를 소명하고, 상세페이지에 별도 브랜드와 상품명이 표시된 점을 들어 오인 구매를 유도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불송치 | 혐의별 쟁점을 검토해 수사 단계에서 종결한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촬영물 소지,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유사강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촬영과 촬영물 소지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으로 처벌 위기, 반성과 양형 사유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2% 상태에서 다시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기존 음주운전 처벌 외에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도 범행 인정 등 유리한 양형 사정 참작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86% 상태로 약 4.3k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전 음주운전 외에는 별다른 처벌 이력이 없다는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테리어사기 벌금형 | 공사 약속 후 대금 편취, 개인 채무 변제 목적 입증
벌금카페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세 차례에 걸쳐 총 약 2,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상대방은 처음부터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며 공사 계약과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및 피해금 사용처를 토대로 사기 혐의를 뒷받침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