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술자리 후 지인과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동 당시 CCTV와 사건 전후 대화 내역 등 객관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출생 관련 정정 신청을 위해 전자소송에 이미지 편집 파일을 제출했다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투고 관련 판례를 제시했으며, 경찰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학생 간 다툼 과정에서 상대 학생의 눈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보완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우발적 경위와 반성 태도 등을 적극 소명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신호위반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상해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당사자 진술을 바탕으로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연락과 방문을 거부했음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총 21회에 걸친 행위로 스토킹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별거 중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출입했다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전과가 없던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출입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번복, 객관적 증거 부족을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공원의 담벼락에 매달렸다가 기왓장이 떨어져 부서지면서 문화유산 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정청의 명령에 따라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화물차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중 옆 차로의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다 넘어져 운전자가 다치는 비접촉 사고를 유발한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비접촉 사고의 특성과 당시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이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아 협박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문자메시지 내용과 반복 전송 경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했고, 상대방의 협박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이력과 범행 사이의 간격 등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에서 습득한 타인의 지갑을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반성 사정을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