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징역 2년 6개월(실형)의뢰인은 노래방 업주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과 DNA 감정 결과, 사건 직후 메시지 및 주변 진술을 바탕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새벽 무렵 주점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초범인 점 등도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은행 자동화기기에 놓인 지갑을 가져간 뒤 약 22일간 보관한 일로 절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갑을 발견한 시간이 늦어 은행에 맡기기 어려웠던 사정과 현금·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 반환한 정황을 바탕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PC방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학업과 향후 진로에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고 초범·우발성 및 반성의 태도를 적극 설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죄(징역 5개월 실형)의뢰인은 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에 무단으로 접속해 신체가 노출된 영상과 사진을 복제·보관한 사실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했고, 재판에서는 무단 접속과 촬영물 소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5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채무 문제로 동네 선배와 그 지인 등 4명에게 강제로 차량에 태워져 감금된 뒤, 결박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과 위협을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했으며,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 등을 토대로 가담을 일부 부인한 피고인에게도 범행 전체에 대한 공동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가담을 일부 부인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영상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하고 복제·공중송신·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의 특성과 고소 유지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사기관의 IP 가입자 특정 불가 안내 이후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서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고소가 각하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현금을 받아 테더로 교환한 뒤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거래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과정으로 지목되면서 수거책으로 공모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대면 테더 거래 이력과 조직의 지시나 수당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범행 가담이나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온라인 영상에 성적인 댓글을 작성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형사처벌에 따른 당연퇴직 위기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선제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초범인 사정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직을 유지했습니다.

집행유예건설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합의 등 새로운 사정을 반영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아동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아동 보호자와의 합의 내용과 의뢰인의 반성, 범죄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을 상세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우연한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공동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보험사와 신속히 소통하고, 의뢰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은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