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 대출 상담 중 인증정보 전달했으나 대가성 인식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
무죄의뢰인은 대출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계좌 비밀번호와 인증번호 등을 전달했다가, 대출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증정보 전달을 대출 절차로 이해했을 뿐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받는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절도무혐의 | CCTV 의심 정황에도 직접 절취 장면 부재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가족과 자주 방문하던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CCTV에서 의뢰인이 진열대에 접근한 뒤 과자가 보이지 않는 장면이 의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과자를 집거나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행 혐의없음 | 차량 창문을 친 상황, 신체 유형력 부재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교통 상황에서 상대방 차량 운전석 창문을 한 차례 친 뒤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접촉 대상과 충격 정도, 당시 행동을 종합할 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 집행유예 | 수사보고서 외부 전달로 처벌 위기, 성실한 근무 이력과 가족 부양 사정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담당하던 횡령 사건의 구속영장 신청 관련 수사보고서를 전 직속 상관에게 전달한 일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았고, 검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외부에 전달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실한 근무 이력과 가족 부양 사정을 소명하고 녹음파일의 전달 경위와 증거를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녹음파일 전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죄 | 계좌정보 제공으로 기소됐으나 대가성 있는 대여 인식 부재를 근거로 방어
무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생활자금 대출을 알아보다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안내에 따라 계좌정보와 인증번호 등을 전달했고, 대출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내용과 대출 취소 요청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정보 제공을 대출 절차로 믿었을 뿐 대가성 있는 대여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해 기소유예
기소유예의뢰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미수유죄 | CCTV 미확보 상황에서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 범행 입증
유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식당 내 별실에서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으나,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경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상대방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상대방의 강간미수죄가 인정됐습니다.
스토킹기소유예 |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 신고로 송치됐으나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종결한 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별거하던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사건은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대마기소유예 | 소지·교부·흡연 혐의에도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참작된 사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발견한 대마를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다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건네고, 남은 대마를 차량 안에서 흡연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대마 전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여러 차례 처벌 이력에도 마지막 범행 이후 오랜 기간 경과가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92%로 약 1.2k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변론을 맡았으며, 법원은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이 10여 년 전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재범에도 범행 인정 등 유리한 사정 참작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절차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불송치 | 반복적 접근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카페 운영자를 몰래 촬영한 일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직장에 재직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분이 업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이 1회에 그쳤고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