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불송치 | 밀어 넘어뜨렸다는 고소에 사실확인서와 통화녹음으로 혐의없음 소명
불송치일반 직장인인 의뢰인은 선산에서 고소인을 밀어 넘어뜨려 무릎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사건 당일 해당 장소에 방문하거나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의 사실확인서와 통화녹음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은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벌금형 | 훈육 범위 벗어난 거친 행동, CCTV로 정서적 학대 입증
유죄의뢰인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아동들의 신체를 거칠게 잡아당기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보육교사의 행동이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CTV에 나타난 행동과 아동들의 반응 등을 종합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해당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복운전불송치 | 급제동·진로 방해 의혹에도 영상 속 차량 간 거리와 주행 정황으로 반박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차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상대 차량과의 갈등 이후, 급제동과 진로 방해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해 차량 사이에 충분한 거리가 있었고 뚜렷한 감속이나 진로 방해가 확인되지 않는 정황을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도박개장집행유예 | 해외 사이트 홍보 가담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구금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약 2개월간 홍보와 신규 회원 모집을 담당하며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홍보에 한정되었고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과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절도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 후 반성 태도로 선처 사유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의원 라커룸 세면대에 놓인 피해자의 금반지를 가져간 일로 절도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반성 태도 및 초범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사실형 | 공탁에도 유족의 수령 거부와 엄벌 의사 반영된 판결
금고 1년의뢰인은 공영주차장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운전자의 차량에 가족이 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자, 사고의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인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았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약 1억원을 공탁했음에도 유족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한 점과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세사기벌금형 | 보증금 반환 위험 고지의무 부인한 매도인 항소에도 1심 결과 유지
벌금의뢰인은 전세·매매계약이 동시에 진행된 빌라에 보증금 약 3억원으로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일부가 리베이트로 지급되는 등 보증금 반환 위험을 알리지 않은 거래로 피해를 입어 매도인을 고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매도인은 고지의무와 사기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촬영 경위와 디지털 증거를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사진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참관하고, 촬영 당시 상황과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휴대폰 포렌식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로 선처 필요성 소명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휴대폰 포렌식까지 진행되는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고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선처의 필요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상 불송치 |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중상해 미해당 판단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비보호좌회전 중 이륜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이 다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한 결과, 상대방의 부상이 법에서 정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문서위조 기소유예 | 근로계약서 무단 작성·제출 후 자수와 피해 회사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이직 과정에서 정규직 근무자로 보이기 위해 회사의 법인인장을 권한 없이 찍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회계법인에 제출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전 자수한 사실과 피해 회사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선처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불기소 | 신체 접촉 경위와 교육감 의견을 근거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소방대피훈련 중 학생의 발목 부위를 발로 두 차례 접촉한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 접촉의 경위와 정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한다는 교육감 의견을 근거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