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불송치 | 민원인 이름 전달했으나 법률상 처리 요건 다퉈 혐의없음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민원 업무와 관련해 단체 관계자와 통화하던 중 민원인의 이름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사 판례를 토대로 이름을 알게 된 경위와 목적이 법률상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 다투고,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불기소 | 차량 수리 후기로 고소당했으나 실제 경험에 기초한 표현임을 소명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차량 수리 과정과 비용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다가, 수리업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 내용이 실제 수리 경험에 기초한 소비자 불만 표현이라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측정거부집행유예 |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 사고 발생에도 잘못 인정과 반성 태도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했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절차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불송치 | 게임 채팅으로 입건됐으나 대화 경위와 표현 내용으로 성적 목적 부재 소명
불송치학생인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같은 팀원에게 보낸 채팅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문제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경위와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게임 중 분노를 표출한 상황임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벌금형 |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시공사 법인의 약식명령
무죄의뢰인은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진행한 시공사 법인으로, 소속 현장책임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과 관련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약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아동학대불기소 | 위탁양육 중 제기된 의혹, 돌봄 기록과 관계자 진술로 소명
불기소주부인 의뢰인은 위탁아동을 돌본 뒤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한 후, 양육 중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양육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돌봄 기록과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사회적 유대관계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2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가족·지인과의 유대관계 등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재범 억제에 도움이 될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유죄·집행유예 | 직원 사칭과 현금 수거 가담 사실 입증
유죄(징역 2년·집행유예 3년)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속임수로 피해금을 건넨 뒤 고소에 나섰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았으며, 재판에서는 현금 수거책이 조직원들과 공모해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금을 수거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반영한 불기소 처분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무죄 | 유사 사고 반복 의혹에도 고의성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무죄의뢰인은 유사한 교통사고가 반복되면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아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당시 회피 가능성과 감속·조향 정황 등을 바탕으로 반복된 사고만으로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고, 의뢰인은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불법촬영물구입 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초범과 반성, 재유포 정황 없는 점 소명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온라인에서 구입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재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무죄 | 직장 내 회식에서 불거진 혐의, 소속 법인 차이와 보호·감독 관계 부재를 근거로 방어
무죄자동차 전시장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회식 중 다른 법인 소속 직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며 입맞춤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같은 전시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소속 법인이 다르고 보호·감독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