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심 무죄 | 고의 운전 부재 입증으로 검사항소 기각
무죄의뢰인은 술에 취해 차량 안에서 잠든 사이 차량이 이동·충돌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차량 구조, 이동 경로, 충돌 양상 등을 토대로 고의적 운전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강간 불송치 | 폭행·협박 입증 부족 정황으로 혐의 없음 입증
불송치의뢰인은 지인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통한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검토해 폭행·협박 및 반항 억압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사기 불송치 | 반환 의사와 변제 가능성을 근거로 혐의 성립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으나, 반환이 지연되면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당시 권리관계가 고지된 점과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이 있었던 사정을 소명했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측정거부 실형 이력에도 차량 처분과 재범방지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27%로 약 4k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한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처벌 이력에도 잘못 인정과 반성이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92%로 약 7.1k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했고,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 통화 녹취와 메시지로 항거불능 상태 주장 반박
불송치술자리 이후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통화 녹취와 사건 이후 메시지 등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설명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마흡연불송치 | 관련자의 지목에도 진술 모순과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는 관련자의 진술로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흡연 주체와 대마 소지 경위에 관한 진술의 모순 및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부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으로 실형 위기, 차량 처분과 상담·교육 이수로 재발 방지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86%로 다시 운전해 실형 선고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차량 처분과 심리상담·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무죄 | 버스 내 접촉 의혹, 하차 중 비의도적 접촉 가능성을 근거로 방어
무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새벽 버스에서 옆자리 승객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버스 CCTV에 나타난 흔들림과 의뢰인의 이동 모습을 바탕으로 하차 중 중심을 잡다가 비의도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추행행위와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경법사기 불기소 | 전자어음 대금 편취 의혹, 만기 전 입금 내역으로 결제 사실 소명
불기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 법인 명의의 전자어음을 할인받은 뒤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약 2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거래내역과 전자어음 만기내역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만기 전에 결제대금을 입금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부업법위반집행유예 | 대부업법위반 전력에도 금전 반환과 채무자 합의로 실형을 피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총 34회에 걸쳐 약 9,670만 원을 대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 등을 설명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여러 사건 병합된 상황에서 합의와 공탁으로 실형 방어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수거·전달과 송금에 가담한 혐의로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고,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