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불송치 | 진술 변화와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이 임금체불 진정의 보충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내용과 횟수에 관한 진술 변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준강간불기소 | 만취로 항거불능이었다는 주장에 CCTV·녹음·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방어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같은 학원에서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술자리 후 성관계를 가진 일로,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참고인 진술과 CCTV, 사건 직후 녹음에 나타난 상대방의 행동과 대화 내용을 근거로 당시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행불송치 | 전 여자친구와 이별 중 발생한 사건, 합의와 처벌불원서로 공소권 없음 소명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이별 문제로 대화하던 중 양손으로 상대방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놓아주지 않아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실형 이력에도 차량 처분 등 감형 사유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전 처벌 이후 약 6년이 지난 점과 차량 처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감형 사유로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현금 수거 가담에도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실형 방어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약 7,500만 원을 수거하고, 일부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반성과 피해 미발생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0% 상태에서 약 100m를 운전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을 조력했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기소유예 | 휴가증 재사용 사안에서 초범·반성 참작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 이미 사용한 휴가증을 다시 첨부해 총 3차례 휴가 승인을 받은 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점과 승인받은 휴가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폭력 범죄 이력에도 음주습관 개선과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받은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음주습관 개선 교육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사 불기소 | 야간 연쇄 역과 상황에서 운전상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 다툰 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야간 운전 중 선행 차량이 지나간 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야간 시야와 주행 속도 등 사고 당시 여건을 토대로 사고를 예측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와 의뢰인의 사고가 사망 원인이었는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 기소유예 | 피해 회사에 전액 반납하고 초범·고령 사정 적극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물품 대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사에 금액 전액을 반납한 점과 초범·고령 등 사정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 확보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신체를 만지고 제지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검찰에 충실히 전달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마수입집행유예 | 취급량 많았으나 개인 사용 목적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미국에서 구매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51개를 국내로 반입하고, 주거지에 대마를 보관하며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개인 사용 목적의 수입·소지였고 외부 유통·판매 정황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