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신축 창고의 준공서류를 받으면 담보대출로 공사 잔금 약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대출 승인이 거절되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출 거절 경위와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약 4,000만원을 우선 변제한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과태료 부과의뢰인은 전직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비상계단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과 관련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이후의 CCTV 영상과 통화 녹취 내용을 바탕으로 접촉 경위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의 사진을 성적 허위영상물로 합성해 SNS에 게시하고, 다른 허위영상물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방지 의지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귀가하던 중 신체 접촉을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 영상과 피해자 측 진술 사이의 차이를 확인해 혐의를 다투었고,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인정과 반성,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PC방에서 함께 게임하던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치료비 지급, 화해를 위한 노력,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 등을 소명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장기간 단체의 총무·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체 자금을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한 내역이 문제 되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출납부와 입출금 내역, 당시 책임자들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업무상 지출과 승인 경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자영업을 하던 의뢰인은 지인 부탁으로 송금한 약 50만 원이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의심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경위와 지인의 사실확인서, 모발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매매 혐의를 다투었고, 검찰은 송금내역만으로 대금 지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죄강간·강제추행 등 복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과 범죄 증명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항소심 무죄 선고에 이어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08%의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서 변호를 맡았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승용차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범죄 이력이 없는 사정 등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