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으로 실형 방어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1%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 인정과 반성,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방조집행유예 | 피해 미회복에도 제한적 가담과 초범 사정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어 준다는 제안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으며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고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 CCTV와 사건 후 대화 내용으로 동의 정황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대화하던 중 상대방의 어깨를 주물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사건 후 대화 내용을 토대로 당시 동의 여부와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상 기소유예 |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사고, 합의와 반성 참작돼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소명했으며,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뺑소니 기소유예 | 사고 후 조치 미이행 혐의, 합의로 방어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공제 가입 사실, 초범 및 반성 사정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집행유예 | 반복된 법인카드 무단 결제에도 자백·반성과 형사공탁 참작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업무상 등록해 둔 회사 법인카드 결제정보를 재직 중과 퇴사 후 개인 물품 구매에 무단으로 사용해,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 회사들을 위해 합계 약 3,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 | 초범·자백·반성 및 가족 탄원 사정을 소명
기소유예회식 후 약 10km를 운전한 회사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62%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가족의 선처 탄원 등 정상자료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농기계 판매사기 징역 | 반복된 허위 거래와 미변제 피해를 근거로 실형 판결
징역온라인 카페의 농기계 판매글을 믿고 대금을 송금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반복된 허위 거래로 인한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판매 의사와 물품 확보 능력 없이 돈을 받은 경위 및 미변제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술자리 접촉의 추행 해당성과 고의를 다툰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합석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 영상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해당 접촉을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하거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무죄 | 현금 전달 가담 혐의, 채용 절차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방어
무죄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지원한 회사의 지시로 물건을 받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채용 절차와 근로계약서, 회사 홈페이지 확인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이 정상적인 업무로 인식했다는 점을 주장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으나,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은 1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촬영물 즉시 삭제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로 재발방지 노력 입증
불기소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을 즉시 삭제한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재발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면탈 불송치 | 부동산 매도 후 대금 수령 경위와 재산 은닉 목적 부재 소명
불송치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되던 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의뢰인은 재산을 은닉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대금 수령 경위와 재산 은닉 및 강제집행 면탈 목적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