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송치 | 일시정지 의무 위반과 상해 쟁점에도 중상해 해당 여부 반박
불송치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이륜차와 충돌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의료감정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의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보험사기 불송치 | 미용 시술 위장 의혹, 진료 경위로 혐의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환자에게 미용 시술을 질병 치료로 꾸미고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했다는 보험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진료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바탕으로 혐의를 반박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강제추행 불송치 | 만취 상태 진술과 객관적 뒷받침 부족를 근거로 소명한 사례
불송치회식 후 피해자의 객실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이 만취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점과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대물사고로 불리했으나 과거 처벌 이후 경과 기간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대물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형사재판에 대응한 가운데, 법원은 과거 처벌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동감금집행유예 | 피해자 용서받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휴대전화 반환과 채무 문제로 연락을 피하던 미성년 피해자를 매수자로 위장해 유인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가담자들과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약 3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교육 이수와 차량 위탁으로 재발 방지 의지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81% 상태로 약 18km를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해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으며 차량을 타인에게 위탁한 사정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의지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 적발에도 범행 인정과 가족 부양 사정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약 한 달 사이 두 차례 다시 음주운전을 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하며 치료 중인 사정 등을 바탕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유죄 | 피해금 가상자산 전환·전달 관여와 자금세탁 입증
유죄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금의 가상자산 전환·이체 경위와 범죄수익 은닉 정황을 바탕으로 대응했으며,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 소주병 가격에도 피해자 합의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있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 대응을 조력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습니다.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처벌 이력에도 잘못 인정과 금주·운전 중단 다짐이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65%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맡았으며, 재판부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금주와 운전 중단을 다짐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처벌 직후 무면허 재범에도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이틀 만에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95%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 택시 안 사건 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