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무면허 교통사고 이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고, 보험사에도 운전자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가담하여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대응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보험금 지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 보험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수산물 경매장 경매 과정에서 낙찰자 정보와 판매원표가 변경된 일에 관여해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찰된 물품을 사후에 거래했을 뿐이며, 경매 절차를 조작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거나 허위 전산 처리에 가담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업무방해 및 경매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7% 상태에서 차량을 약 10m 이동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차량 위치, 이동 거리, 위험 상황을 근거로 해당 운전이 도로 위 위험 제거를 위한 최소 조치였음을 입증해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웃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과도로 찌르려다 제지되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흉기를 이용한 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형사재판 대응을 맡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형사절차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합의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고, 관련 사진과 파일의 보관·유포 가능성까지 우려해 고소 및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 약 5,000만원 지급, 관련 파일의 즉시 폐기 및 재확인 시 책임 부담 약정을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부친과 재혼했던 계모가 사망한 뒤 그 동의 없이 입양신고서를 제출해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를 인지한 뒤 등록 정정 허가신청을 제출한 점과 초범인 점, 반성 사정을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업무에 관한 말에 화가 나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으면서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판을 조력한 가운데, 법원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무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집에서 위압감을 느껴 카드를 건네 술값을 결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면서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무고의 고의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결제 내역과 진술 전체를 토대로 입증 여부를 다투었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콜택시 탑승 후 하차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일반인 5명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상해를 입혀 폭행·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과 일부 피해배상금 공탁 등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초범이라는 점과 경찰관 피해자 1명에 대한 일부 피해배상금 공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작업대출 관련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기회를 대가로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OTP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 2명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함께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직원들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반복적으로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는 범위와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잘못 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모친 부양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