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전 연인과 교제 중 촬영한 사적 영상이 이별 후 동의 없는 불법촬영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YK 성범죄변호사는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촬영물 삭제 경위 등 객관적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동의 없는 촬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고,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다른 직원과 함께 직장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직원들의 대화를 약 4개월간 반복 녹음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56%로 약 1.2km를 운전해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약 7,500만원을 수거하고 일부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강제추행과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부분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적극 제출하여 강제추행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폭행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필로폰이 든 옷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내용물을 알지 못한 채 일회성 운반 의뢰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다투고 의뢰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밝혀 무죄를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경리 업무를 맡아 법인계좌 이체와 법인카드 사용을 관리하던 중,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체 내역이 회사 비용 정산과 반환 거래였고 카드 사용분도 급여 공제 방식으로 처리되었음을 소명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거부 의사 표시 후 즉시 행위를 중단한 사정을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검사와 진단을 받게 한 뒤, 해당 의료기록으로 보험금 약 1억 6,000만 원을 수령하고 추가 청구 일부는 미수에 그쳐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금 전액 반환 및 피해 보험회사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죄의뢰인은 전 연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생활 유포와 직장 내 불이익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 내용과 당사자들의 업무상 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있었음을 주장했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의뢰인은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외도 의혹이 퍼지고, 이후 배우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공개적인 모욕 발언까지 이어져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의 내용과 당시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상대방에게 벌금형이 내려지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