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및 육류 유통사업 투자 과정에서 투자 권유와 자금 수신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관여 경위와 투자금 수신 과정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음주측정 결과 0.034%가 나왔지만,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위드마크 계산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쟁점을 분석해 운전 당시 기준 미달 가능성을 주장했고, 재범 사건임에도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에 사용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 전액을 변제해 합의한 점과 국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영농조합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산과 국내산 서리태 약 10톤을 혼합해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 대응했으며, 대규모 판매와 다수의 형사처벌 이력이 문제 된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차 중인 승용차를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밀치고 급가속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와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대응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의뢰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약 1km를 운전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 절차를 조력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대학생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고 의뢰인의 반성과 초범 사정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있던 오락실에서 발견한 지갑을 남편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갔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갑을 남편에게 보여주며 확인하는 CCTV 장면과 지갑 내용물이 그대로 보존된 사정을 근거로, 습득 당시 타인의 지갑을 자신의 것처럼 가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상품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약 1억 4천만 원을 송금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반사기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공동 운영 사업의 자금관리 과정에서 개인·제3자 명의 계좌를 함께 사용한 일이 문제 되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자금 사용의 성격과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를 다시 다퉜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맡았으며,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10여 년 전 마지막 처벌 이후 이번 범행 전까지 처벌 이력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