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 처벌 위기에도 범행 인정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44%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맡았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여러 양형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불기소 | CCTV 영상과 보육 경위 분석으로 정서적 위해성 주장 반박
불기소어린이집 담임교사였던 의뢰인은 아동을 놀이수업에서 제외하고 식사·보육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했다는 정서적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당시 보육 경위, 아동의 반응 등을 분석해 각 행위의 위해성과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집행유예 | 무자료 거래 규모가 상당했으나 확정된 범죄와 함께 판단할 때의 형평 고려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석유판매업체 대표로서 적법한 공급 주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약 16억 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과거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형사처벌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함께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불기소 | 방임·정서적 학대 의혹에 돌봄 정황과 치료 내역을 근거로 방어
불기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보호·양육하던 아동을 혼자 지내게 하고 학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임 및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돌봄 정황과 가족 간 교류, 지속적인 치료 내역 및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갈무죄 | 합의 중재 과정의 법적 조치 언급, 정당한 권리행사 여부 다툼
무죄의뢰인은 지인의 폭행 사건 합의를 중재하면서 법적 조치를 언급하고, 합의금과 대여금 채무를 상계하도록 한 일로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공적 권한을 내세워 협박했는지와 법적 조치 언급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적 권한에 관한 허위 설명이 입증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매매기소유예 | 초범의 반성 참작돼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6만원을 지급하고 한 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은 일회성 범행과 반성 태도 등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단체 가입·활동 무죄와 1심 결과 유지
집행유예의뢰인은 ‘휴대폰깡’ 사기 범행에 관여하고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무죄 판단과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죄단체의 체계와 구조가 증명되었는지, 형량을 높일 사정이 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범죄단체 가입·활동 무죄와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필로폰투약집행유예 | 향정 전력에도 범행 인정과 가족의 선처 탄원이 참작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배우자의 선처 탄원,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의뢰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 불송치 | 기존 대여와 상환 내역으로 기망 의도 부재 소명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지인을 통한 금전거래 과정에서 일부 대여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대여와 원리금 상환 내역, 상대방이 거래 구조를 알고 있었던 사정을 소명해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 군 복무 중 휴가 신청이 문제 됐으나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을 반영한 사례
기소유예군 복무 중 이미 사용한 휴가증을 다시 첨부해 여러 차례 휴가 승인을 받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휴가 일수, 군 내부 처분 등을 충실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 확인해 처분 방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한 점 등을 적극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행 불송치 | 택시기사의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권없음 결정
불송치의뢰인은 음주 후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기사와 다툼이 생겨 폭행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를 이끌고 처벌 의사 철회를 바탕으로 대응했으며,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