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 비산물·교통량 고려해 안전조치 필요성 반박
불기소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난 일로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 추가적인 교통 위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비산물이 없었고 교통량도 많지 않았으며 다른 차량의 통행이 가능했던 현장 상황을 설명했고,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 초범인 점과 일회적 행위, 반성 태도를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끈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행위가 일회적이었던 점과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기소 | 허위 근저당권 의혹에 계좌 거래내역과 관련자 진술로 실제 채권 존재 소명
불기소의뢰인들은 각각 채무자, 아파트 소유자이자 담보제공자, 근저당권자인 피의자 3명으로, 채무자의 약 3억원의 채무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실제 채무 없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약 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거래내역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 차량 파손 후 현장 이탈, 피해회복과 원만한 합의 참작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한 뒤, 후속 사고를 방지할 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 대응을 조력했으며,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회복 및 원만한 합의를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스토킹·업무방해 징역 | 반복 예약취소와 직장 방문으로 인한 불안·영업피해 입증
징역의뢰인은 반복된 예약 취소와 직장 방문으로 불안감을 겪었고, 미용실 운영에도 피해가 발생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 행위의 경위와 영업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석유사업법위반집행유예 | 검사 형량 상향 요구에도 사정 변경 없어 1심 결과 유지
집행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해 항소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했으며, 재판부는 형량을 달리 정할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협박·모욕·강요 혐의없음 불기소 | 부대 내 질책 발언 고소에 참고인 진술로 구체적 해악 고지 부재 반박
불기소의뢰인은 부대 내 질책 과정에서 부하 장병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참고인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발언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협박·모욕·강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출사기불송치 | 변제 의사 의심에도 정상 여신심사를 근거로 방어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모바일앱으로 약 2,400만 원의 카드 대출을 받은 뒤, 대출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신용조회와 자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승인한 경위와 허위자료 제출 등 기망행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대출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준강간불송치 | 항거불능 주장에 입실 영상과 유전자 감정으로 반박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호텔에 동행한 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객실 입실 당시 CCTV와 유전자 감정 결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살인미수 실형 | 혐의 부인에도 진술과 영상으로 반복 폭행 입증
1심 징역 7년회사원인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에게 반복적인 폭행을 당했고, 결별 후에도 스토킹과 접근금지 조치 위반이 이어지던 중 목을 졸리는 등 살인미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영상, 신고·연락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고소대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일부 혐의 부인에도 살인미수와 상습폭행, 스토킹 등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집행유예 | 근로자 사망사고 후 유가족 합의와 안전조치 시정을 통한 양형 사유 소명
집행유예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인덕션히터 이설공사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면서,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유가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사고 후 안전조치 시정 사실을 양형 사유로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 상관·부하 관계에서 대화와 친분 정황을 토대로 고의 인정 부족을 다툰 사례
무죄부대 근무 중 부하 군인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은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친분 형성 과정, 호감 표현에 대한 반응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