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식당에서 상대방의 허리를 만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인사 장면과 접촉 전후의 정황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차량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10년 이내에 다시 술이 덜 깬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반성, 숙취운전 경위 등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과거 처벌 이후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소명했으며,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상대방은 의뢰인이 폭행으로 손가락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참고인 진술과 수사기록을 검토해 폭행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항고 절차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에게 돌진해 위협하고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 과정이 다소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었더라도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전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조정 합의 및 합의금 약 350만원 수령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한 다툼 중 상대방이 야구방망이로 팔을 때려 특수폭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형사 절차와 합의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지원했으며, 상대방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택시에서 하차 요구에 불응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팔꿈치로 가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관련자를 피해자에게 소개한 뒤 금전거래와 관련한 사기방조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와의 관계, 금전거래 경위, 일부 변제 자료를 객관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교제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 지인들과 함께 금전을 받았다는 이유로 특수공갈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협박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사실이 없었고, 상대방이 사과의 뜻으로 자발적으로 송금한 정황을 뒷받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임대차 명의변경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정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당시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