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교회 재정을 관리하면서 특별 선교 목적 헌금 잔액 약 1,000만원을 정식 결의 없이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한 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로들의 동의와 기존 집행 관행, 교회의 후원 목적 등을 토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이륜자동차를 추돌했으며, 피해자가 사망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죄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지인의 원금 보장과 고수익 약속을 믿고 주식 및 코인 투자금 2억 5천만 원을 건넸으나, 자금이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을 확인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 권유 내용과 자금 흐름을 토대로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상대방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4년 4월 교통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였으나, 함께 타고 있던 차량 소유자와 공모해 소유자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9월 별도로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선고받았으며, 차량 소유자는 보험사기 혐의로만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 이전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연인과 다툰 뒤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이불 등에 불을 붙였다가 진화를 시도했으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을 맡았으며, 재판에서는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과 함께 범행 직후의 진화 시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건물 소유자와 거주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등을 토대로 감형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9%로 약 1km를 운전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절차에서 조력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으로 특경법상 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출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총회 승인과 감사 절차를 거쳤다는 점, 마스크 구매 역시 코로나19 당시 긴박한 수급 상황에서 진행된 업무상 판단이었다는 점을 소명해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채무를 모두 변제받고도 공정증서를 이용해 강제집행 등을 신청했다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들에게 약 2,000만원을 지급하고 다시 합의한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지인을 차량으로 데려다주고 이후 돈을 받은 일로, 지인과 함께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쳤다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투고, 의뢰인이 절도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으며 사전 공모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짚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관련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투자사기 피해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전달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5년 및 약 300만원 추징회사원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경제적·정신적 충격을 받아 법적 대응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력하고, 계좌 유통 관여와 범행 인식에 관한 관련자 진술·통화내역을 토대로 조직적 범행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계좌의 연결만 도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좌 전체의 유통 관여와 범행 인식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 300만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