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잠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행위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이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죄회사원인 의뢰인은 혼잡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영상으로 신체 밀착이 확인되지 않고 버스의 흔들림으로 소지품이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불송치처음 만난 상대방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대화와 재방문 경위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을 토대로 혐의 성립을 다투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호 신체접촉 양상과 직접 증거의 부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3%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차량을 처분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한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약 700만원을 다른 현금수거책에게서 받아 일부를 관련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담한 금액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 의사를 받은 사정을 전달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병원 내 업무 관계에서 발언과 시간 외 업무, 교육 요청 등이 문제 되면서 모욕·강요·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각 요청의 업무상 경위와 수당 지급 자료, 대화의 전체 맥락을 설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고의로 낸 교통사고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신고해 보험금을 받은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과 함께 편취 보험금을 환급하고 보험사와 합의한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약사법위반·상표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과거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부양가족 및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문서명의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범행에 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토대로 감형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69%로 약 4k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참여했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 간격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