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지인과의 신체 접촉 및 관련 발언을 이유로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와 사건 전후 메시지·사진,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을 다투었고,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죄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 안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피해 당시 항거불능 상태와 성관계 동의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상태, 차량 내 상황과 진술을 토대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준강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벌금술자리 말다툼 중 상대방이 맥주병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때려 두피에 상처를 입었고, 의뢰인도 상대방의 뺨을 때린 행위로 폭행치상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불송치네일아트 매장에서 예약 응대와 고객 관리 업무를 맡던 의뢰인은 고의로 매장 운영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익분배 계약과 당시 업무 분장, 예약 응대 경위를 토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의뢰인은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약 1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약 1억 5,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대응한 재판에서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체납세액 일부를 납부한 점과 범행 당시의 범죄 이력 등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여행 중 반려견을 돌봐준 지인에게 동물병원 치료비를 요구하며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인이 치료비 지급을 약속한 문자 대화와 고소를 언급한 경위를 토대로 위협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온라인 부동산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한 뒤 중개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고에 이른 구체적 근거와 업무상 불이익 발생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경찰관들의 선처 탄원을 바탕으로 형량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추가 피해변제와 일부 피해회사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짧은 운전 거리 등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모친 사망 후 봉안함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모친 명의 계좌에서 약 96만원을 인출했다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례비 납입 서류와 인출 경위 등을 토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이를 인정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