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집행유예 | 혐의 인정 후 합의·처벌불원으로 실형 방어
집행유예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의 반성문 피드백,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양형 자료 제출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에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일부무죄 | 검사 항소에도 진입 당시 절취 의도 증명 부족 판단 유지
무죄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친 일로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침입 당시 절취 의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고,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검사가 무죄 판단과 형량에 불복해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항소심 대응을 맡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침입 당시 절취 의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유지되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재범에도 합의금 전액 지급으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무자료 석유제품 거래와 미신고 장비 추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사기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관련 사건들이 함께 심리되면서 일반사기 전력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전액 지급한 점과 피해자가 거듭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전력에도 피해 경찰관 처벌불원 등 참작해 항소 인용
집행유예의뢰인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 의사,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약 20년 전이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항소가 받아들여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명예훼손·모욕·협박 불송치 | 회사 문제 제기 공공 이익 목적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운영과 직원들의 근무 환경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메일과 메시지를 보낸 뒤 명예훼손·모욕·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문제 제기의 공익성과 정당한 목적을 소명했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 적발에도 자백과 반성 등 양형 사유 인정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45%로 다시 운전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주택법위반불송치 | 부정청약 의심, 실질 부양 자료로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과정에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부양가족으로 입력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주택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생활비·의료비 부담 내역, 거주 및 왕래 사정, 가족·지인 확인 자료 등을 토대로 실질 부양 관계와 부정청약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전 연인 간 신체 접촉 경위와 대화내역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전 연인과 만난 자리에서 포옹과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을 한 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과거 교제 관계, 사건 당시 CCTV에 나타난 행동, 사건 전후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정리해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강제추행·폭행 징역 | 거부 의사를 무시한 신체접촉과 폭행에 실형 선고
징역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폭행을 당해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절차를 조력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불기소 | CCTV 영상으로 우발적 접촉 가능성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술에 취해 지하철 승강장을 지나던 중 다른 승객과 신체 접촉이 생겨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비틀거리며 팔을 흔드는 모습만 담겼고 특정 부위를 겨냥한 동작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를 다퉜고,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반복 범행에도 입원치료와 가족 선도 의지 인정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식당과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반복된 범행으로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입원치료, 가족의 선도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반성 참작 판결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91%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형사재판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전력뿐 아니라 반성하는 점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