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유죄 | 직장 내 반복된 신체 접촉과 폭행, 일관된 피해 진술로 유죄 입증
유죄음식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점장으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폭행을 당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과 메시지 내역, 상처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화물차매매사기 징역 | 범행 부인에도 코인계좌 송금으로 고의 입증
징역 6개월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화물차 매매대금 약 1억 5,000만원을 모두 지급했지만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자, 차량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매도인의 채무까지 대신 변제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맡아 대응한 결과, 법원은 중도금 대부분과 잔금 전액이 코인매매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근거로 매도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불송치 | 사고 후 음주 가능성으로 운전 당시 주취 판단 어려움 입증
불송치사고 후 차량 안에서 음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운전 당시 주취 상태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의뢰인 진술을 바탕으로 음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상집행유예 | 중상해 발생에도 보험금 지급과 피해자 가족의 처벌불원이 참작된 사례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전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던 중 사고 약 11개월 뒤 사망했고, 이 사정은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한 점과 보험금 지급, 피해자 가족의 처벌불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전력에도 피해자 합의와 범행 인정으로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에게 상해를 입힌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한 사정을 토대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무죄 | 왁싱 중 신체 접촉, 고의 증명 부족으로 혐의 벗은 사례
무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왁싱 시술을 받던 중 시술자의 허벅지에 손이 여러 차례 닿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자세와 접촉 경위, 시술 통증에 따른 순간적인 반응일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84%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대응한 의뢰인은 재범 간격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및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받은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거액 편취에도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이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콘텐츠 개발비와 학교기업 매출 실적 확보 명목으로 피해자 2명을 속여 총 약 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했으며, 재판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 등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스토킹협박 불송치 | 메시지 경위와 거부 의사 부재를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로 협박 및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 전송 경위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부재, 실제 접근·대면 정황이 없었던 점을 검토해 대응했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수협박 실형 | 흉기 위협과 차량 파손에 가해자 처벌 판결
1심 징역 8개월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흉기로 위협받았고, 결별 후에는 상대방이 벽돌로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집에 침입하려는 피해까지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았으며, 법원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정신적 피해와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해 상대방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상해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로 1심 결과 유지
집행유예의뢰인은 상해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1심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피해 변제·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주거침입미수 벌금형 | 현관문 비밀번호 입력을 반복한 상대방 책임 입증
벌금의뢰인은 상대방이 두 차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주거지에 들어가려 시도해 불안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대리를 통해 상대방의 반복된 침입 시도를 알렸고, 상대방은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