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제3자로부터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 응시를 위해 특정 지역에 위장전입을 하였다 하여 고발 당하였고,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학원 원장으로, 수강생에게 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강생의 학부모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발언을 부인하면서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아산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위장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주택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한 것임에도 아파트 당첨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주택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이 억울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건설 개발업에 종사하던 자로, 상대방과 부동산 동업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산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사기죄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의 조력을 받고자 방문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의 조력을 받고자 방문했습니다.

합의성립상대방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며 연락을 해와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실제로 신체접촉이 있기는 하였지만 상대방이 먼저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이라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더라도 다투어볼만 하였으나, 의뢰인이 빠르게 사건이 해결되기를 원하여 고소 전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이 여자친구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숙소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상해), 식칼을 들고 협박을 하였다(특수협박)는 협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불송치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스킨십 후 지적장애가 있다고 밝히며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경찰에 유사강간으로 신고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케타민, 엑스터시 등의 마약을 매수하거나 매매하고 또한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이 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 차량은 폐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피해 차량 운전자와 500만 원에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한 음주측정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공직자로 사기업 대표자에게 업체 소개비 명목으로 290만 원을 요구하여 송금 받고 추가로 같은 명목으로 240만 원을 요구하여 송금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