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에도 차량 매각과 재발 방지 의지 참작돼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4%로 운전해 다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차량 매각과 재발 방지 의지, 부양가족 사정 등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동상해·특수강요 기소유예 | 반복된 교내 폭력 혐의에도 반성과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참작된 사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교내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위협을 가해 다른 학생과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유리한 사정이 참작되도록 조력했으며, 의뢰인은 공동상해·특수강요 혐의에 대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 불송치 | 사업상 금전거래 경위와 편취 고의 부재를 근거로 혐의없음 입증
불송치의뢰인은 사업상 금전거래 과정에서 투자금 등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받아 사기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 경위와 사업 진행 상황을 토대로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명예훼손무죄 | 조합비 사용 발언으로 기소됐으나 증언 신빙성 다퉈 방어한 사례
무죄의뢰인은 조합 대표가 노래방에서 조합비로 약 100만원을 결제했다고 조합원들에게 말했다는 혐의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합비’로 결제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증언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유무를 다투었고, 법원은 해당 발언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반사기 유죄 판결 | 경제력 기망과 반복된 금전 요구 밝혀 형사책임 인정
유죄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대금과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반복해 금전을 요구하자 이를 믿고 송금과 대출, 신용카드 사용 방식으로 금원을 제공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과 반복된 금전 요구 경위를 토대로 고소를 대리했고, 법원은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공갈·공갈미수 기소유예 | 혐의 인정된 상황에서 형사조정 합의와 반성을 근거로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함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고, 이후 추가로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쳐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형사조정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갈·공갈미수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불송치 | 혐의 적극 다퉈 범죄 인정할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YK 담당 변호사에게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량을 줄이는 주장 대신 혐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의뢰인은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어깨 감싼 신체접촉에도 성적 자유 침해와 고의 입증 부족 인정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식당에서 처음 보는 상대방의 뒤로 다가가 팔로 오른쪽 어깨를 감싼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 경찰은 신체접촉이 부적절한 행동이었으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특경법배임집행유예 | 1심 실형에서 피해 회복으로 감형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약 9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조치, 고소인 승계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무죄 | 잠든 상태 차량 이동의 고의성 입증 부족으로 검사 항소 기각, 1심 결과 유지 판결
무죄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주차 후 차량 안에서 잠들었다가 차량이 이동해 충돌하였고, 1심에서 고의 운전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무의식적 움직임으로 차량 이동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토대로 고의성을 다퉜고,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무죄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횡단보도 주의의무 위반에도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 참작 판결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의뢰인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운전하던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범죄 이력이 없는 점,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조직적 사기 징역형 | 가상자산 전환·전송 맡은 자금세탁책의 공모 책임 인정 판결
징역 2년 6개월회사원인 의뢰인은 조건만남을 위한 회원가입비와 인증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지정 전자지갑에 전송한 자금세탁책의 사기 가담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자금세탁책의 공모 책임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에게 인정된 피해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