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의뢰인의 먼 친척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위해 선산으로 운구차량이 올라가야 했으나, 통행로 주변(삼촌 소유 땅)에 방치되어 있던 돌과 철판이 운구차량 이동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숙모가 의뢰인에게 운구차량이 올라가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돌과 철판을 치워달라고 부탁했고, 의뢰인은 인부 2명을 고용하여 돌과 철판을 자신의 농장으로 옮겼는데, 이후 해당 물건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나타나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에게 오해를 사 이틀 연속으로 괴롭힘을 당하자 이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대방들도 초등학생이니만큼 엄중한 처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사과를 바라고 선임하셨기에 일단 학교장 자체처분도 염두에 두고 종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화해성립의뢰인은 여자친구에 대한 폭행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의뢰인의 불구속을 위하여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집에 찾아가고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냈으며 인스타 등에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올리는 등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1년간 동거하며 교제한 전 여자친구로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였으나, 다른 형제자매들이 이 사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아버지에게 사기를 친 것이라고 아버지를 종용하여, 아버지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후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항고인용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고, 나중에서야 기존 사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는 결정문이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항고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고권을 회복하고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취소시키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의뢰인이 아침 출근하던 중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주변 도로에서 운전하던 시민 중 한 명이 신고를 하여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으로 사업을 하였으나, 최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고소인이 퇴사를 하게 되었고, 고소인이 퇴사를 할 때 의뢰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물건을 스스로 두고 갔음에도 마치 의뢰인이 절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후 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이 주차장에 있는 가방을 주워서 본인 트럭에 실어서 집으로 향하였는데, 그 가방 안에는 현금, 휴대폰 등이 들어 있었고, 주차장 CCTV 상으로 의뢰인이 가방을 가져가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혀,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신상 특정 후 의뢰인을 조사에 소환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보호처분(2호)의뢰인은 평소 학교 내 친한 급우에게 짖궃은 장난을 많이 치는 학생으로, 피해자에 대한 짖궃은 장난이 문제가 되어 학교폭력위원회 회부된 상태에서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