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직장 내 신체 접촉 혐의, 피해자 합의와 반성 참작돼 형사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내 부하 직원의 얼굴과 팔 등을 만지고 껴안는 등 두 차례에 걸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사수신 무죄 | 투자 권유 관여에도 공모와 기망 고의 증거 부족 입증
무죄의뢰인은 투자 권유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관련자와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 역시 관련자의 투자 피해자로 기재된 점과 공모 및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다투었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절도집행유예 | 반복된 처벌 이력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로 방어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절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마트의 상품 약 46만 원어치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약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도벽 등 정신건강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정을 강조하며 대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불기소 | 법인 차량·자금 이전 의혹에 사업 양도 범위와 사용 내역을 근거로 방어
불기소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 관련 법인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업 일부를 양도한 뒤, 법인 차량을 개인 명의로 이전하고 법인 자금 약 5,0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상 양도 범위가 소방관리업 사업권에 한정된다는 점과 차량 구입 자금의 출처, 이체한 자금의 사용·상환 내역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집행유예 | 범행 경위 불리했으나 피해자 합의와 초범 사정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새벽 시간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범행 경위와 내용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업무방해 불기소 | 사업장 차량 통행 방해 우려를 근거로 정당행위 성립
불기소의뢰인은 사업장 진입로에서 진행되던 전선 매립 공사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우려되자 지게차를 약 2시간 세워두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전 중단을 요청한 경위와 사업장 차량 통행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고, 검찰은 해당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뺑소니집행유예 | 사고 후 현장 이탈에도 피해자 합의와 반성 인정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며 형사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선처 탄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동상해 무죄 | 목격 진술 한계와 신고 경위로 폭행 가담 입증 부족
무죄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소음 문제로 발생한 다툼에서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폭행 가담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목격 진술의 관찰 한계와 신고 경위 등을 분석해 직접 가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모욕 불송치 | 고소 제기에도 팬덤 내 통용 표현의 집단 식별 의미를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SNS 다이렉트 메시지에서 사용한 표현을 이유로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표현이 팬덤 내에서 특정 집단을 구분하는 용어로 통용됐고,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됐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수폭행집행유예 | 1심 실형에서 피해자 합의·형사공탁으로 감형 이끈 사례
집행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도로에서 시비하던 피해자들을 고의로 차량으로 충격한 뒤 현장을 이탈한 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 합의와 피해자 선처 의사로 감형 사유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모욕·스토킹불송치 | 게시글 특정성과 층간소음 대응 경위로 방어한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위층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중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하고 벽·천장을 두드린 행위로 모욕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글에 상대방을 알아볼 만한 정보가 없다는 점과 관리사무소·경찰을 통한 해결을 먼저 시도한 경위 등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