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처벌 이력에도 차량 매각 등 재범 방지 노력으로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06% 상태로 다시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과 과거 처벌 이후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도주치상집행유예 | 현장 이탈에도 피해자 합의·초범 사정 반영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서 변호를 맡았으며,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초범인 사정이 반영되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징역 | 투자금 세탁 총괄관리책의 조직적 가담 입증
징역 1년, 배상명령 신청 전부 각하일반 직장인인 의뢰인은 주식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송금했고,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자금세탁 총괄관리책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조직적인 자금세탁 가담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불송치 | 가족 변제 가능성·사용처 소명으로 고의 부재 입증
불송치의뢰인은 대학 입시 관련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을 통한 변제 계획과 실제 전액 변제, 카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사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불송치 | 사생활 관련 게시글 문제 제기에 허위 인식 부재를 근거로 한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전 연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메시지와 게시글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 경위와 대화 내용, 의뢰인의 인식 등을 바탕으로 허위사실을 알면서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 의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집행유예 | 다수의 범죄 이력에도 지원금 사용처와 동시 판결의 형평 고려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협회장으로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시설 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할 고용장려금 약 6,507만 원을 임금보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용액 대부분이 협회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점과 이미 확정된 업무방해 사건을 함께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 중한 상해 발생했으나 피해자 합의와 초범인 점 반영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앞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서 변호를 맡았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반성과 합의 노력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전화로 다투던 피해자를 찾아가 손과 탬버린으로 때리고 소화기를 들어 위협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불송치 | 실제 인력 투입과 공사 수행 자료로 혐의 주장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외국인 근로자 공급 거래와 관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공사 수행 계약서, 현장 작업 사진, 공사대금 지급 내역과 인력 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 실질을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 의사 밝혀 불기소 처분 사례
기소유예업장 출입문 앞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반성 의사,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투자사기집행유예 | 반복적 금전 편취에도 피해자 합의와 초범 사정으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주식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 약 5개월간 16회에 걸쳐 총 약 2억 5,700만원을 받았으나,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약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바탕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집행유예 | 구속 재판과 합의 불발에도 반성·피해 회복 공탁으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자판기 위탁관리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보유하던 열쇠를 이용해 야간에 공장 건물에 침입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자판기 등의 현금을 절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50만 원을 공탁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석방되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