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샤워실 불법촬영 혐의 인정 후 반성과 피해자 합의 사정 소명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수강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해외 여행 중 샤워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서 샤워하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방조불송치 | 피해금 송금 경위와 대화내역으로 고의 부재 소명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다가, 해당 돈이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으로 드러나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출업자와의 대화내역과 자금 흐름을 토대로 의뢰인이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고 재산상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해집행유예 | 검사 형량 가중 요구에도 추가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으로 1심 결과 유지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8주의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추가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설명했고,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의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스토킹 유죄 판결 | 연락 거부 뒤 반복 연락·게시글 증거로 유죄 입증
유죄의뢰인은 교제 종료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인 연락과 촬영물 유포를 암시하는 메시지,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통화기록과 게시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으며, 상대방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 동의 없는 CCTV 확보 혐의에 긴급한 증거 보존 필요성을 근거로 방어
무죄의뢰인은 남편이 폭행 등으로 고소당하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이웃 주민의 동의 없이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영상이 삭제될 우려와 긴급한 증거 보존 필요성을 바탕으로 당시 의뢰인에게 다른 적법한 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방조혐의없음 | 대환대출 과정 이용당한 정황으로 가담 고의 반박
혐의없음(증거불충분)회사원이던 의뢰인은 실제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상담을 받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한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입금된 돈을 이체·환전해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환대출 과정에서 이용당한 정황, 금전적 이익이 없었던 점, 1회성 환전·전달에 그친 점 등을 근거로 범행 가담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기소유예 | 경찰관 폭행 혐의에 합의와 처벌불원서로 피해 회복 노력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안내하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기불기소 | 자동차안전검사 부적격 고소에도 기망 고의 부재 입증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뢰인은 캠핑카 매매와 관련해 차량이 중량 초과로 자동차안전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매수인을 속여 대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중량 계산 착오 가능성, 구조변경 승인으로 하자를 보완할 수 있었던 사정, 의뢰인이 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을 제시했고,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차량 충돌에도 재발 방지 노력으로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1%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도했으며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사정을 바탕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행거리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48%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건을 맡아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행거리, 음주운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수표 현금화 가담에도 공탁·합의로 피해 회복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7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전달받아 현금화·교환하는 역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금액의 공탁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정으로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큰 피해액에도 피해자 처벌불원 고려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개설을 약속하고, 석유제품 수출입 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이력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