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 현장 이탈 후 피해자 합의와 시설물 원상복구로 피해 회복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운전 중 택시와 중앙분리대가 파손되는 사고를 일으킨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중앙분리대 원상복구 등 피해 회복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네 번째 적발 사건에서 이전 처벌 이후 약 5년 3개월의 간격 등을 고려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두 차례와 집행유예 한 차례를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76% 상태로 약 9km를 운전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운전 경위와 주행 거리, 과거 처벌 이후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 범행 인정과 반성이 참작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8%로 약 5.2km를 운전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절차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원 합의를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약 5,000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재범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참작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9%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하고 사고를 일으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을 담당했으며, 법원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기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기무죄 | 납품대금 미지급에도 거래 경위와 경영 정상화 노력을 근거로 방어
무죄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으로 약 1,082만 원 상당의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이어진 거래 경위와 사재 출연 등 경영 정상화 노력을 근거로 대금 미지급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향정투약기소유예 | 혐의 인정에도 향정 전력 없음을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케타민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향정 전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반성과 형사조정 합의로 선처 사유 소명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주점 앞 계단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실형 | 피고인 감형 쟁점에도 1심 형량과 배상명령 유지
유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고소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배상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과 배상명령이 유지되었습니다.
협박불기소 | 지인 통해 전달된 발언, 해악 고지 인식 부재 소명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보낸 위해를 암시하는 발언이 지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서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발언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고 해악을 알린다는 인식도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의사법위반 기소유예 | 위탁 사육 가축 진료 경위와 사전 법률 문의 사실 참작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회사가 사육을 위탁한 농장에서 수의사 면허 없이 동료들과 송아지 20마리의 거세 시술에 관여해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는 위탁 사육 관계와 관련자 중 한 명이 사전에 대한수의사협회에 시술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절도기소유예 | 혐의 인정됐으나 피해품 반환과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매장 테이블 위에 있던 점주 소유의 시가 약 200만원 상당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품 반환과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절도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