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당시 경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받을 목적으로 계좌와 연결된 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는 접근매체 대여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같은 날 발생한 관련 사건과 함께 처리되었을 경우의 형평과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로 수사를 받았으며,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에 도주 고의가 있었는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도주 고의 인정 여부와 사고 차량의 버스 공제조합 가입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도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제 가입에 따른 공소 제기 제한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학생인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이동장치를 타고 보도를 주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편의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업무를 담당자에게 맡겼다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이름이 추가된 계약서가 관계기관에 제출되면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위조했다는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설명하고, 회사 관계자와의 대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위조와 제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우측으로 추월하다 충돌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점과 유죄판결 확정 시 직장을 잃을 우려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담보용 임야를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공모해 과다대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업무협약에 해당 임야의 감정평가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거래사례·지역권 설정 등을 고려한 평가 근거를 제시하며 공모 의혹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매장에서 총 11회에 걸쳐 약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절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범죄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해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영상과 엘리베이터 버튼 배치 등 자택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토대로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피해자가 머무르는 주거지의 열린 공용현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수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배우자의 목을 누르거나 몸을 짓눌러 허벅지 타박상 등을 입혔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시각으로 지목된 때보다 앞서 이미 멍이 있었던 사진과 통화·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상해 발생 경위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군에서 차량 운영·유지관리를 담당하던 간부로, 격리 중 병사들에게 지시한 보일러 하역작업 과정에서 차량 이동 중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해 작업 감독 소홀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한 차량 이동 과정의 예견가능성과 감독 소홀·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