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야간 교차로에서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지인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이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와 녹음된 대화 등 전체 정황을 토대로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적색 점멸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등 선처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펍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촬영 각도와 영상 내용상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토지 분양대행 사업자금으로 회사 직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서,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금 대부분이 실제 토지 매입과 사업비로 사용된 내역과 사업 추진 경위를 토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멘토·멘티 관계에 있던 피해아동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고 화를 낸 행위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초범인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되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의 상대방을 출소 후 만난 자리에서 보복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고소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여부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고 보복 목적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6% 상태로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력과 사건 당일 운전을 부인한 정황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고, 화물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쇠지렛대로 차량 유리를 깨뜨려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99%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했고, 도주 중에도 신호대기 차량을 충격해 두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25%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함께 술과 식사를 하던 상대방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사건 전후의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접촉 경위와 당시 정황을 검토하며 대응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