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두 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바탕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길에 떨어진 약 500만원 상당의 팔찌를 습득한 뒤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식욕억제제를 반복 처방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의 약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90% 상태로 약 11km를 운전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112신고를 처리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에게 거듭 사죄하고 공탁한 사정과 반성하며 성실하게 생활한 점을 근거로 형량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1심 결과를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항소를 인용하고, 징역 6개월은 유지하되 집행유예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줄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단기간 내에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6% 상태로 약 11km를 운전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손목과 팔, 엉덩이 등을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강제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환자가 입원을 취소했는데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입원기간 중 엑스레이 촬영 기록과 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미입원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층간소음에 항의하려고 이웃집을 여러 차례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일로 스토킹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방문 경위와 층간소음 항의라는 정당한 이유를 소명했으며, 경찰은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포크레인 수리비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약속한 상대방에게 계좌 비밀번호와 OTP번호 등을 제공했으나,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위와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사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